자율주행 배송, 운송 등 새로운 서비스의 실증 및 이를 통한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여객 유상운송 및 화물 운송사업 요건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18.10.26,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복잡한 규제를 면제하는 동 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는 2019년 3월 25일 Ethically Aligned Design을 배포하였다. EAD1e의 분석 및 권고 사항은 인류의 이익을위한 기술 발전에있어 정부, 기업 및 일반 대중이 고려해야 할 지침으로 제공되었다. EADe1e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인류 학적, 정치적, 기술적 측면을 반영하여 Universal Human Values, Political Self-Determination and Data Agency, Technical Dependability로 구성되어 있다.
IEEE는 EAD1e에서 자율적이고 지능적인 시스템(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 A/IS)에 적용할 수 있는 8개의 일반원칙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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