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기술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 정책적 기반요소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연구로 정의됨
연구의 필요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행법 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들의 점검 및 제·개정은 필수적임
자율주행자동차의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윤리적 기준의 도출이 조속히 이뤄져야함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일반인의 수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을 통해 일반인의 자율주행 기술 단계 및 서비스별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속도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음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과 더불어 국제안전기준과 기술표준 제정 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국제 기준 선도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단계에서 기준적 관점의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연구내용
법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 기술- 자동차: 자동차등록제도 및 임시운행허가제도 개선, 자동차관리법 개선, 상용화 대비 현행 자동차 관련 법규의 적합성 분석 및 입법 방향 수립- 도로교통: 국제법규범의 검토와 상용화 대비 현행 도로교통 관련 법규의 원칙 재설정, 현행 도로교통 관련 법규의 적합성 분석 및 입법방향 설정- 운전자: 프라이버시 법제합리화, 위치정보 활용과 보호제도 발전방안, 정보보호 제도 개선방안 등을 자율주행 기술 3,4,5 단계에 따라 정책 제안- 도심 대중교통 서비스(버스, 셔틀)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 및 서비스 실증 관련 제도 확립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 기술- 윤리 개념과 사회적 수용성 개선 방안 마련, 국제화를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하고 이를 위해 윤리와 수용성 조사 분석을 위한 국제 오픈 플랫폼 구축 활용- 윤리적 방안(윤리 강령), 한․미․일․유럽 윤리와 인식 조사 통해 윤리 규범 및 표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제조물 책임 분석, 책임보험제도 등)
기술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기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단계별 이용자의 수용성, 대중교통(버스/택시) 및 공유차량의 수용성,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 경제적 기여도 및 가치 분석 정의, 자율주행 보급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 분석, 개인 승용차와 대중교통 부분의 손익계산, 국제적 수용성 모델 개발-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용성 및 편의성,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및 가치 분석, 운전자 신뢰성 분석을 위한 방법과 지표 개발 후, 수용성을 평가하고 적정 수용성 제안
기준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기술– 국제 안전기준(WP29), 국제 표준(ISO TC204) 등 국제 동향 분석, 기준 향상 대안 모색–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제기준(제어, 통합운영, 교통환경인프라 등)발굴하고, ISO TC 204에 자율주행차 수용성 모델과 플랫폼 표준 제안 등
기대효과
사회적 수용성(법/윤리/기술/기준) 향상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수용성 논의를 위한 국내 및 국제 오픈 플랫폼을 개발하여 지속적 합의 도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 기준, 정보제공 기준, 자동차손해배상기준, 도로교통 규칙 개선, 윤리알고리즘 원칙, 사고원인과 책임부담 원칙 등 마련하여 관련 기관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및 실증에 활용, 차량제작의 안전기준 제정, 교통문화 개선, 차로 및 도로운영개선 및 설계 기준 등에 활용하여 사회적 수용성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