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 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단계를 고려해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는 2019년 3월 25일 Ethically Aligned Design을 배포하였다. EAD1e의 분석 및 권고 사항은 인류의 이익을위한 기술 발전에있어 정부, 기업 및 일반 대중이 고려해야 할 지침으로 제공되었다. EADe1e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인류 학적, 정치적, 기술적 측면을 반영하여 Universal Human Values, Political Self-Determination and Data Agency, Technical Dependability로 구성되어 있다.